도매시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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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칙

구분 대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6조)
*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법제35조에 위반하여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 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 공판장 개설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자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