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단속 과정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처분 및 벌칙

(1) 법적 근거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제34조의 2, 제36조, 제38조

(2)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05. 8. 4부터 시행)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06.1.1 부터 시행)

1)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1)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농산가공품 : 3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5)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회 1건당 5백만원)

(6)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 ①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내용
•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및 변경

2) 공표명령 : 다음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공표

• ① 공표대상 및 방법
• - 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이상(가공품은 20억원 이상)
•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당해 적발포함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