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사항의 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도매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

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3조(중도매인의 경쟁 배제 행위 금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의 명부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개편 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조례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두채류, 우엉, 연근, 죽순, 고들빼기, 마, 달래, 토란줄기, 고사리, 무말랭이, 호박꼬지, 깐마늘, 고춧가루, 단무지, 절임류, 무침류, 두부, 묵류, 메주 등 단순가공 농산물로 물량이 적은 품목

2. 수산부류 : 활어, 건어, 젓갈류

② 경매 시작 전 반출 할 수 있는 품목은 규격포장 출하된 딸기, 상추, 시금치, 미나리, 냉동되지 않은 생선 등으로 한다. 다만 당일 해당 품목 반입물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출된 경우 그 가격은 당일 동일품목, 동일등급의 거래가격 중 최고가격으로 한다.

제5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조례 제71조제1항에 따른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 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출하자 손실보전)

① 조례 제80조제4항에 따라 출하자는 위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 날의 평균 경락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손실보전금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의 1,000분의 5이상을 별도 계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가 손실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5일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 조례 제89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내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2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별·부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매시장 업무 관련 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매시장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 업무 담당 과장, 각 도매시장법인 대표, 각 법인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비의 확보)

조례 제10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 장비, 전자식 계량기

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

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

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5. 그 밖에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버섯류·서류·목과류·유지작물류·두류·두채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히 말리거나 삶은 농산물

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젓갈류·활어류 및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단순가공한 물품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 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법인

2. 수산부류 :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15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를 말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8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시 시장이 정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모전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가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억원

2. 수산부류 : 3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4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서 규정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최저거래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8억원

. 수산부류 : 2억원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 품목별 출하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에 첨부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인수ㆍ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3조 및 동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ㆍ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에 의하여 관리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휴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시 이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제1항의 휴ㆍ폐업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7.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제22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으로 확보하여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4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 품장·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ㆍ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제27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중도매인

제28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제31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7. 제33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중도매인 (이하 “중도매법인” 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29조(적정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부류		상한수
청과부류	과채류	80명
수산부류	선어(패류, 기타류)	15명
	건어(젓갈류)	5명
	활어	5명

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부류별		금액
청과부류		500만원(법인 5천만원)
수산부류	선어,활어(패류, 기타)	500만원 (법인 5천만원)
	건어,젓갈	500만원 (법인 2천만원)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1. 가. 이력서
2.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 가. 정관
•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다. 임원의 이력서
•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 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④ 중도매인은 제29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33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4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ㆍ위치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ㆍ위치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7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중도매인의 업무정지 등)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4장 시장도매인

제40조(적정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법인

2. 수산부류 :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47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48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46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 금액를 말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 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시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0조에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4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45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5억원

2. 수산부류 : 3억원

제46조(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윌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8억원

2. 수산부류 : 2억원

제47조(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보증금 반환 및 순자산액 비율)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제13조, 순자산액 비율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9조(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0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에 의하여 관리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휴·폐업 신고)

시장도매인의 휴ㆍ폐업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3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54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장 매매참가인

제55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수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7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부류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

3.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 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하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0조(불량 출하자 제재방법)

시장은 속박이, 수량, 중량 등 품질,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검사제도 등을 실시하여 불량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1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62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제63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 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소 분리 등 그 밖의 상장예외 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⑥ 시행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제64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할 수 있는 품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물량은 당일에 반입된 해당품목 전체 물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없으며, 그 가격은 출하자, 경매사, 중도매인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를 거래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제65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6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판매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입하품

2.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8.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9.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

10.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68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거래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ㆍ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와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수량ㆍ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ㆍ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품종ㆍ수량ㆍ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ㆍ입찰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5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ㆍ품목별ㆍ등급별ㆍ수량별로 선별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등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ㆍ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 품목, 수량, 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71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2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4조 및 제48조에 따른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2조 및 제47조에 따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47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76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4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9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 (이하 “보전금” 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1조(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 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 내 반입ㆍ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 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의 출하자에 대하여 도매시장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③ 농산물의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4(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 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85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결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6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수산부류	선어,활어(패류, 기타)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건어, 젓갈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7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 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 시장은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기 등 포장규격기준 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요율(원/톤)
배추	5,000
무	3,000
마늘	5,000
양배추	3,000
파	500
양파	2,000

③ 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매 발생 행위별로 시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④ 부담금은 시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5 이내에서 필요 경비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재구입·포장재구입비 지원사업

2.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장려금지원, 시장시설개선·장비구입·교육·홍보사업

3. 쓰레기 감량화 및 규격출하품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부담금의 부과·징수·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9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2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거래참가자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1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92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시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5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시장이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8장 시장시설

제96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내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97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8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에 사용조건을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을 함께 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반입구로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99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ㆍ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관리비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른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0조(시설변경·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 밖에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에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01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2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파손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ㆍ변경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그 밖에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103조(대집행)

제100조 및 제101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4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게는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05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ㆍ소독ㆍ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6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07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109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0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11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 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 산지유통인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3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제114조(벌점제도)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벌점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115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1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지정 또는 허가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등록·신고·허가, 그 밖의 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